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재산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등 세금 환경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계획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복잡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에 맞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드립니다.
목차
상속세 vs 증여세, 한눈에 비교하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기본적인 절세 계획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상속 (Inheritance) | 증여 (Gift) |
|---|---|---|
| 개념 | 사망 후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 |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
| 발생 시점 | 사망 개시일 | 증여 계약일 |
|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 (고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 | 유산취득세 방식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과세) |
| 과세 주체 | 피상속인 (재산을 남긴 사람) | 수증자 (재산을 받은 사람)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누진세율 (동일) |
| 주요 공제 한도 |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배우자: 6억 원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모두 10년간 합산 한도) |
| 합산 과세 기간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 (상속인 기준) | 동일인에게 증여 시 10년간 누적 합산 |
상속과 증여,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차이점 3가지
1. 공제 제도의 차이: ‘규모’의 상속공제 vs ‘시간’의 증여공제
표면적으로 상속 공제액이 훨씬 커 보입니다. 기본 5억 원의 ‘일괄공제’와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덕분에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증여의 진정한 힘은 시간을 활용한 분산에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통해 여러 명에게,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을 피해 총 세액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산 평가 시점의 차이: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세금은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며, 이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상속세: 사망 시점의 가치로 평가
- 증여세: 증여 시점의 가치로 평가
[핵심 분석]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한 자산(예: 개발 호재가 있는 부동산, 성장주)이 있다면, 현재의 낮은 가치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미래의 높은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미래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합산 과세 기간의 차이: ’10년의 규칙’을 활용한 절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입니다.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 규칙 때문에 “어차피 합산될 텐데”라며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시작하면 ’10년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온전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분리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대비, 상황별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
1. 자산 종류별 절세 전략
- (강력 추천)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 사전 증여가 정답인 이유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은 부동산 감정평가 적용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가치가 더 오르기 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2025년 이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 ‘주식’ 등 금융자산: 저평가 시점을 활용한 스마트 증여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증여의 최적기입니다. 낮은 가치로 증여해 증여세를 줄이고, 이후 주가 회복으로 인한 이익은 수증자인 자녀가 비과세로 누릴 수 있습니다.
- ‘현금’: 10년 주기 공제 한도를 활용한 ‘쪼개기’ 증여 가치 변동이 없는 현금은 ’10년 주기’ 공제 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 손주에게 2천만 원씩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상당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수증자별 절세 전략
-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증여 공제(10년간 6억)보다 훨씬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 상속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에게는: 장기적인 ‘사전 증여 플랜’이 필수 자녀에게는 상속만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를 실행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여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손자/며느리/사위에게는: ‘세대 생략’과 ‘분산 증여’ 활용 손주에게 증여하면 30%의 세대생략 할증이 붙지만, 자녀 세대에서 발생할 2차 상속세를 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총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산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전략 3가지
전략 1: 부담부 증여 (채무를 활용한 절세)
부담부 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 원리: 10억 원 아파트(주택담보대출 4억 원)를 증여하는 경우, 순자산 6억 원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채무 4억 원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효과: 전체 10억 원에 대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과세를 분산시켜 총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유불리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 2: 생명보험 가입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고액 자산가의 경우,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모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자녀에게 사업 자금 증여 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단일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실행’입니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최적의 해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변화 앞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을 활용한 절세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맞춤형 절세 로드맵’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